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방법 혜택

2025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으로 폐업이란 다음에 해당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7개월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금리 0.1%p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서류평가 3점 추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지원비율	80%	60%	50%	50%	50%	50%	50%
월 지원액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은 각각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신규 신규가입과 지원신청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2. 고용보험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상공인24

참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단계별로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소상공인재도약과).pdf

0.67MB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보험료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800-5981), 중소기업 통합상담센터(135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받는 동안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Q2.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내로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Q3.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주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폐업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지금 바로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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